오늘은 경제용어 중 하나인 낙수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의 뜻과 왜 중요한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들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낙수효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낙수효과 뜻
낙수는 '떨어질 락', '물 수'의 한자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층의 부가 아래 계층으로 흘러가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낙수효과의 핵심 이론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이론은 부유층의 투자 증대, 고용 창출, 경제 성장입니다.
부유층이나 기업이 돈을 더 벌게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를 활성화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낙수효과의 성공 사례
낙수효과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를 발표한 게 잘 된 사례입니다. 대규모의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1980년대 평균 4%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91년 인도에서도 시장 자유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양날의 검으로, 경제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부를 더욱 축적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부가 아래로 흘러가지 않고 상위층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대안으로 분수효과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분수효과는 부유층보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친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해서는 만족할 만한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수효과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현실적으로 만족할 효과가 나올지 함께 고민을 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낙수효과 정의입니다. 참조하세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유용어 700선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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