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끔씩 뉴스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공공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공공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
공공재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우선 공공재는 특성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배제성은 특정 사람들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공재를 예로 들어보면 군대, 경찰, 도로, 가로등, 바다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만 봐도 공공재의 의미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공공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임승차! 공공재를 유지하고 계속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하는데,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공공재를 이용하는 경우죠. 비배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게 무임승차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세금으로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므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재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진행을 하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사용함에 있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환경 공공재를 위해서 도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던지,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뿐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겠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음에 공공재 단어를 보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보세요. 그럼 오늘은 공공재 뜻과 의미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공공재 뜻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선,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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